한 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체계와 재원 조달의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건강의 향상과 국민의 만족이라는 성과를 지향해 나간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해 왔다[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어 1989년 7월 완성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 조직을 통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건강보험체계로 확립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며,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크게 증가시켰다[3]. 보건의료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여기에는 의료자원의 배분, 의료서비스의 접근, 건강보험, 보건 의료법, 국가의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1].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치 지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의 욕구도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민의 건강 향상이 보건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간 재정 부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응성은 환자가 의료에 대한 기대감을 의료체계가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5]. 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각 국가에게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반응성과 기대 수준을 점검할 것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확인할 것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6].

국민이 원하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이 보건의료제도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의료이용 특성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실질적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보험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7-9].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특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특정 변수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연구로 대표성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0,11].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3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는 복지조사에서 일반적인 건강보험 역할과 재정 확충, 보건의료정책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으나[12-14], 세부적인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인식과 변화 요구는 조사되지 않고, 응답자의 건강상태나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는 미흡하여 이와 관련한 분석에는 제한점이 있다[9].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15]는 원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표본 수가 2,000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되어있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요인별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낮은 집단, 취약계층 등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만성질환 경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에서 최근 공개된 ‘2020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인지도, 만족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만성질환 경험, 의료서비스 경험 및 의료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만성질환 경험, 의료서비스 경험 및 의료기관 유형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만성질환 및 의료서비스 경험에 따른 보건의료제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국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이슈화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확립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16,17].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이용하여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주요 변수에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15세 이상에서 49세 미만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50세 이상부터 인지도가 점차 낮아졌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거주지역이 동부인 경우, 의료보장 유형이 건강보험인 경우, 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서 유의하게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높았다. 도시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높고, 임금근로자이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일수록 직장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19,20]. 본 연구는 동과 읍·면 지역 거주자의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의 차이가 있으며, 두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1].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주요 변수에서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보건의료제도 만족도’ 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읍·면부인 경우, 소득분위가 1분위인 경우, 활동상태가 무직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매우 나쁨에 해당할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의료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Huh and Lee [22]의 연구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 이는 현재의 노인층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경험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비해 의료보장 수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많기에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eo et al. [14]의 연구에서도 고연령층과 저소득층, 저학력일수록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보건의료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기본적인 국가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만성질환 및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요 변수에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 장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진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있어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만성질환은 높은 의료수요를 유발하여 만성질환자가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계속됨으로써 의료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험을 겪는다[23]. 이처럼,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eo et al. [14]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에서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Seo et al. [14]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부담으로 방문 진료를 포기한 경우에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Kim [7]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건강과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의료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접근성의 수월성 등 궁극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24]. 또한, 본 연구는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노년층에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Jeon and Kahng [25]의 연구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노년층에서 약 90%가 최소 하나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5]. 그러나, Kim et al. [26]의 연구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노년층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니, 외래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7].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9년 건강보험인식조사’에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7]. 본 연구의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는 고연령층, 저소득층, 낮은 교육수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낮아, 실제 의료수요가 높은 취약계층의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도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홍보와 안내가 특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7].

60세 이상 고연령층에는 건강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어르신 중심 무료강연, 보험정보 제공, 국가사업 소개 등)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저소득층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추가로 만성질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와 더불어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20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원시 자료를 사용한 2차 자료 사용으로 인해 변수설정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외부 변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본 통계자료에서는 가구원 소득액을 서술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어 정확한 소득분위의 기준을 나눌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 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의료만족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제도 인식을 조망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12,13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 만족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는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에서는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학력과 저소득계층에 보건의료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만성질환 진료 경험이 있는 자들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제도 인지도가 높았으나 신뢰도와 만족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보건의료제도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4분위 및 5분위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부담으로 방문 진료를 포기한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로서 표준화된 설문지만을 이용하여 다소 단면적인 연구를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조사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탐구했다는 것과 보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변수들마다 상이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