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성장기가 지나고 성년이 될 때쯤부터 노동을 하게 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한 임금을 통해 삶을 영위하게 되며, 이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한 가지이다.
한국에서 근대적 노동 개념은 구한말의 개항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의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군사독재 정권의 강압적 지배와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노학연대의 출현, 노동 현장에의 학생과 지식인의 직접 참여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방화의 진전 등은 이상주의에 입각한 노동 개념이 들어와 근대적 노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토양이 되었다[1].
현재 한국의 인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혼인율의 저하, 저출산으로 이는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1970-1994년)이 걸린 것에 비하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빠른 상황이다[2].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및 경제성장 둔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현재 대비 35.3% 이상 감소한 24,189명 수준이 될 전망으로[3], 이는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또한 한국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생명표의 최초의 연구는 1930년 Dublin and Lotka [4]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노동생명표의 대표적인 연구는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5]의 Wolfbein and Wool에 의해 작성된 1940년 미국 남자 노동생명표이다. 위에서 기술한 노동생명표의 작성방법은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론으로 한국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한 사례로 Kim [6]과 Cho [7], Jun [8], Park [9], Lim [10] 등이 생명표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결합하여 노동기대여명, 가담률 및 이탈률 등을 분석하였다.
Jang and Ho [11], Hwang [12], Park [13]은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은퇴 연령을 추정하고 인구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고, Shin [14]과 Choi and Shin [15]은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계층별 생애 가입기간을 추정하였다. 외국의 연구로는 Palamuleni [16]이 1996-2001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녀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노동기대여명 분석 및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론과 달리 노동기대여명 측정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는 Pang [17]과 Kim [18], Park and Choi [19]가 있다. Kim [18]은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1970년 한국 여자의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고, Park and Choi [19]의 연구에서는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 자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의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Garfinkle [20]와 Pollard et al. [21]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증감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 향후 노동과 비노동 기대여명을 분석하였다.
Lim [22]은 생명표 상의 정지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대신 고용률을 결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였으며, 고용률과 생명표를 결합하여 노동생애에 적용해 노동기대여명을 산출하였으며, 연령별 고용률을 이용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얼마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명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성별 노동생명표를 작성하여, 노동기대여명, 가담률, 이탈률을 분석하고, 일본의 2022년 생명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 한국과 일본의 노동 특징을 비교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5세 연령별 간이생명표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생명표 주요지표 비교분석을 위해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5세 연령별 간이생명표의 주요지표들과 E-Stat의 2022년 일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
평균노동여명은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연령계급별 정지인구nLx 와 연령계급별 경제활동참가율nWx 를 곱하여 정지노동력 인구nLwx 를 도출한다. 다음 (1)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동가담률은 노동력에 가담하는 수nax 로 어떤 연령계급에서 다음 연령계급으로 이행했을 때에 노동력에 가입하는 사람 중 사망으로 인해 이탈한 사람의 수도 포함한 순가입자 수이며 다음 (2)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노동력률이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연령계급까지 계산하고, 노동력 가입률nAx 는 가입수 nax를 처음의 연령계급의 정지인구nLx 로 나눈 것이며, 다음 (3)의 식으로 계산한다.
노동력으로부터 이탈은 어떤 연령계급에서 다음 연령계급으로 이행했을 때에 노동력으로부터 이탈하는 순이탈 비율을 나타낸다. 노동력률이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연령계급까지의 이탈의 원인은 사망으로 인한 경우만을 고려한다. 그 이탈률은 다음 (4)의 식으로 계산하며, 이탈수는 다음 (5)의 식으로 계산한다.
위의 수식을 통해 다시 정리하여, 이탈률은 다음 (6)의 식으로 나타낸다.
노동력률이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연령계급 이후의 이탈률q x s n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Lim [22]의 노동생명표 작성방법론에 따르면 고용률(nwx)은 연령집단별 전체인구 중 노동 참가인구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 값은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연령별 정지인구(nLx)는 정확한 연령 x세에서의 생존자들이x + n 세에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를 뜻한다. 고용정지인구 (nLwx)는 정지인구 상태에서 구한 각 연령집단의 노동참가총인년수로 다음 (9)의 식으로 계산한다.
노동총인년수(Twx)는 특정연령(x 세)에서 최종 연령까지 노동을 하는 총인년수(nLwx)를 누적시킨 총계로 다음 (10)의 식으로 나타낸다.
연구 결과
노동기대여명 및 취업준비기간 비교
노동기대여명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남자는 2.81년, 여자는 5.22년 증가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의 차이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10년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 10년 이하로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남녀의 기대여명은 2022년 남자는 65.19년, 여자는 70.9년으로 5.7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 6.7년 차이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남녀 모두 매년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양상인데, 특히 남자의 기대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며 남녀 모두 매년 기대여명과 노동기대여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부터 2022년의 취업준비기간은 남녀 각각 0.25년, 0.96년 감소하였으며, 2022년 남자(7.75년)가 여자(4.62년)보다 3.13년 취업준비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남녀의 취업준비기간 차이가 4.2년인 것에 비해, 남녀의 취업준비기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Male and female potential working life expectancy, life expectancy, working life expectancy, employment preparation period status 2008-2022 (Unit: year)
노동기대여명 변화 분석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활동을 이용한 노동기대여명과 고용률을 이용한 노동기대여명은 약 0.21-1.18년의 차이를 보였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labor force life expectancy by writing method (both male and female), 2008-2023 (Unit: %)
| Age (y) | Working life expectancy | |||||||||||
|---|---|---|---|---|---|---|---|---|---|---|---|---|
| 2008 | 2013 | 2018 | 2023 | |||||||||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
| 15-19 | 36.00 | 34.91 | 1.09 | 37.14 | 35.96 | 1.18 | 38.83 | 37.27 | 1.57 | 40.49 | 39.34 | 1.15 |
| 20-24 | 35.73 | 34.67 | 1.06 | 36.80 | 35.66 | 1.15 | 38.46 | 36.93 | 1.53 | 40.16 | 39.03 | 1.13 |
| 25-29 | 33.31 | 32.47 | 0.84 | 34.48 | 33.55 | 0.93 | 36.08 | 34.81 | 1.27 | 37.80 | 36.81 | 0.99 |
| 30-34 | 29.76 | 29.14 | 0.62 | 30.86 | 30.19 | 0.67 | 32.30 | 31.37 | 0.94 | 34.04 | 33.28 | 0.76 |
| 35-39 | 26.18 | 25.69 | 0.49 | 27.17 | 26.64 | 0.53 | 28.44 | 27.68 | 0.76 | 30.03 | 29.38 | 0.65 |
| 40-44 | 22.45 | 22.07 | 0.38 | 23.52 | 23.07 | 0.45 | 24.66 | 23.99 | 0.66 | 26.14 | 25.58 | 0.56 |
| 45-49 | 18.59 | 18.29 | 0.29 | 19.70 | 19.34 | 0.36 | 20.80 | 20.25 | 0.56 | 22.30 | 21.81 | 0.49 |
| 50-54 | 14.82 | 14.60 | 0.22 | 15.85 | 15.55 | 0.29 | 16.86 | 16.39 | 0.47 | 18.43 | 18.02 | 0.41 |
| 55-59 | 11.30 | 11.15 | 0.15 | 12.19 | 11.96 | 0.23 | 13.08 | 12.70 | 0.38 | 14.61 | 14.26 | 0.35 |
| 60-64 | 8.20 | 8.12 | 0.08 | 8.89 | 8.73 | 0.16 | 9.56 | 9.27 | 0.29 | 10.97 | 10.68 | 0.29 |
| ≥65 | 6.06 | 5.69 | 0.37 | 6.51 | 6.11 | 0.40 | 6.72 | 6.52 | 0.20 | 7.95 | 7.74 | 0.21 |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남녀 통합 작성한 노동생명표 상의 노동기대여명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산출한 노동기대여명과 고용률을 이용해 산출한 노동기대여명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 노동기대여명의 특성상 경제활동 진입시기가 빠른 15-19세 연령의 노동기대여명이 가장 높았고, 60세 전후의 은퇴시기에 노동기대여명이 최저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23년 연도별 실업률의 경우, 15세에서 19세군은 2008년 10.2%에서 2023년 5.5%로 4.7%p 감소하였으며, 다른 연령층 또한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55-59세군은 2008년 2.1%에서 2023년 1.9%로 0.2%p 감소하였으나, 60-64세군은 2008년 1.8%에서 2023년 2.4%로 0.6%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군은 2008년 0.8%에서 2023년 2.70%로 1.9%p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경제연령 진입시기와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연령은 주로 실업률의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은퇴연령이 가까워지는 연령군은 실업률의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Unemployment rate (both male and female), 2008-2023 (Unit:%)
노동기대여명/기대여명 배율 변화 분석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활동을 이용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과 고용률을 이용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은 약 0.02-0.07의 차이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life expectancy/working life expectancy ratios by writing method (both male and female), 2008-2023
| Age (y) | Life expectancy/Working life expectancy magnification | |||||||||||
|---|---|---|---|---|---|---|---|---|---|---|---|---|
| 2008 | 2013 | 2018 | 2023 | |||||||||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1 (A) | Employment rate2 (B) | A-B | |
| 15-19 | 1.81 | 1.86 | -0.06 | 1.80 | 1.85 | -0.06 | 1.75 | 1.83 | -0.07 | 1.68 | 1.73 | -0.05 |
| 20-24 | 1.68 | 1.73 | -0.05 | 1.68 | 1.73 | -0.05 | 1.64 | 1.71 | -0.07 | 1.57 | 1.62 | -0.04 |
| 25-29 | 1.66 | 1.70 | -0.04 | 1.65 | 1.70 | -0.05 | 1.61 | 1.67 | -0.06 | 1.54 | 1.58 | -0.04 |
| 30-34 | 1.69 | 1.73 | -0.03 | 1.69 | 1.72 | -0.04 | 1.65 | 1.70 | -0.05 | 1.57 | 1.60 | -0.04 |
| 35-39 | 1.74 | 1.77 | -0.03 | 1.74 | 1.77 | -0.03 | 1.71 | 1.75 | -0.05 | 1.62 | 1.65 | -0.04 |
| 40-44 | 1.82 | 1.85 | -0.03 | 1.80 | 1.84 | -0.03 | 1.77 | 1.82 | -0.05 | 1.67 | 1.71 | -0.04 |
| 45-49 | 1.94 | 1.97 | -0.03 | 1.91 | 1.95 | -0.04 | 1.87 | 1.92 | -0.05 | 1.75 | 1.78 | -0.04 |
| 50-54 | 2.13 | 2.16 | -0.03 | 2.09 | 2.13 | -0.04 | 2.03 | 2.09 | -0.06 | 1.86 | 1.90 | -0.04 |
| 55-59 | 2.40 | 2.43 | -0.03 | 2.34 | 2.39 | -0.05 | 2.27 | 2.34 | -0.07 | 2.03 | 2.08 | -0.05 |
| 60-64 | 2.78 | 2.81 | -0.03 | 2.72 | 2.77 | -0.06 | 2.63 | 2.72 | -0.08 | 2.29 | 2.35 | -0.06 |
| ≥65 | 3.07 | 3.27 | -0.20 | 3.06 | 3.26 | -0.20 | 3.10 | 3.19 | -0.09 | 2.61 | 2.67 | -0.07 |
배율은 노동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다는 의미는 임금수준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보다 짧은 노동기간으로 보다 긴 삶을 대비해야하는 의미로 노동을 통한 미래대비도가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남녀 통합 작성한 노동생명표상의 노동기대여명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산출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과 고용률을 이용해 산출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은 본격적인 경제활동 진입시기인 25-29세군의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이 가장 낮았고, 60세 전후의 은퇴시기에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관련 지표분석
한국과 일본의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 노동기대여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labor life expectancy using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s in Korea and Japan in 2022 (Unit: Year)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노동기대여명에서 15-19세가 가장 높았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후로는 10년 미만을 나타냈다. 남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은 한국 남자는 44.10년, 일본 남자는 45.64년으로 1.54년 차이로 일본 남자가 더 높았고, 주 취업 진입 시기에 해당하는 25-29세 연령군은 한국 남자가 41.69년, 일본 남자가 41.57년으로 0.12년 한국 남자가 더 높았다. 30-34세 연령군은 한국 남자가 38.11년, 일본 남자가 37.16년으로 한국 남자가 0.95년 더 높았다. 주 은퇴연령으로 진입하는 60-64세 연령군은 한국 남자가 12.26년, 일본 남자가 10.51년으로 한국 남자가 1.75년 높았고, 65세 이상 연령군은 한국 남자가 8.92년, 일본 남자가 6.70년으로 한국 남자가 2.22년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은 15-19세 연령군과 20-24세 연령군까지는 일본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높았으나, 이후 연령군부터는 한국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은 한국 여자는 35.68년, 일본 여자는 39.34년으로 일본 여자가 3.66년 높았고, 20-24세 연령군은 한국 여자 35.21년, 일본 여자 38.4년으로 일본 여자가 3.19년 더 높았다. 45-49세 연령군은 한국 여자가 19.01년, 일본 여자가 18.85년으로 한국 여자가 0.16년 높았으며, 60-64세 연령군은 한국 여자가 9.16년, 일본 여자가 7.44년으로 한국 여자가 1.72년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은 45세 이전까지는 일본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높았으나, 45세 이후부터는 한국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동기대여명은 15-19세 연령군은 남녀 모두 일본이 높았고, 남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60-64세 연령군까지 10년 이상을 보였지만, 여자의 경우 60-64세 연령군부터 10년 미만의 노동기대여명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의 2022년 남녀 노동가담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attrition rates in Korea and a Japan, 2022 (Unit: %)
한국 남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이 37.25%, 20-24세 연령군이 29.52%, 25-29세 연령군이 15.72%, 30-34세 연령군이 3.47%였으며, 이후 연령부터는 노동가담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남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이 50.8%, 20-24세 연령군이 22.35%, 25-29세 연령군이 1.71%, 30-34세 연령군이 1.14%, 34-39세 연령군이 0.32%, 40-44세 연령군이 0.12%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는 20-24세 연령군까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15-19세 연령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한국 남자는 30-34세 이후로 노동에 대한 가담률이 없는 반면에, 일본 남자는 40-44세까지 미약하게 노동가담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 43.63%, 20-24세 연령군 24.31%, 35-39세 연령군 2.93%, 40-44세 연령군 2.61%, 45-49세 연령군이 2.31%로 나타났고, 일본 여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 51.82%, 20-24세 연령군 13.57%, 35-39세 연령군 1.4%, 40-44세 연령군이 1.09%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의 경우 20-24세 연령까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 여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국 여자의 경우 35-49세 연령군까지 노동가담률이 나타났으며, 일본 여자의 경우 35-44세 연령군까지 나타났다. 일본의 남자와 여자 모두 15-19세 연령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이탈율의 경우, 한국 남자의 경우 15-34세까지는 0.16-0.41의 미약한 이탈률을 보인 반면에, 35-39세 연령군은 13.76%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퇴직연령시기에 접어드는 60-64세 연령군은 58.87%로 나타났다. 일본 남자의 경우 15-44세까지 0.19-0.71의 미약한 이탈률을 보이는 반면에, 45-49세 연령군은 19.71%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60-64세 연령군은 62.01%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가 35세부터 이탈률이 심화된 것에 반해, 일본 남자는 45세부터 이탈률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의 이탈률은 25-34세 연령군까지 12.0-12.36%로 이탈률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50세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 여자의 이탈률 역시 25-34세 연령군까지 12.19-13.19% 이탈률이 잠시 증가한 이후 감소하다 45세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여자의 이탈률이 다시 증가하는 시기는 50세 이후이며, 일본은 45세 이후로 한국 여자가 일본 여자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연령 및 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생명표의 정지인구 등의 핵심지표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이용해 노동생명표를 작성하고 노동기간 변화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2022년 노동기대여명은 남자가 44.10년, 여자가 35.68년으로 남자가 7.5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노동기대여명의 증가는 남자가 2.81년, 여자는 5.22년으로 여자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Lim [10]의 선행연구에서는 2012년 노동기대여명이 남자는 41.40년, 여자 30.45년으로 남자가 10.95년 긴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남녀의 노동기대여명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노동기대여명의 증가는 남자 1.1년, 여자 6.3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증가폭이 큰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기간은 2022년 남자는 7.75년으로 여자(4.62년)보다 3.13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Lim [10]의 선행연구에서는 2012년 취업준비기간은 남자가 8.0년으로 여자 4.0년보다 4년 긴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이용해 작성한 노동기대여명과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 배율의 차이점을 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기대여명은 15-65세 이상 연령군에서 0.08-1.18%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 노동기대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 배율은 15-65세 이상 연령군에서 0.06-0.20%, 고용율을 이용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 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성방법상 경제활동참가율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연령군의 실업률을 0.8-10.3% 적용한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고용률을 이용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 배율은 15-65세 이상 연령군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Lim [22]의 선행연구에서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은 15-50세 연령군에서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연령군은 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15-50세 연령군의 추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배율은 노동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다는 의미는 임금수준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보다 짧은 노동기간으로 보다 긴 삶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과거 시점보다 현 시점에서 고용상황 등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기대여명이 증가하는 것과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 배율이 감소하는 것은 정비례하는 특징을 보여, 노동기대여명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관련 지표에서는 2022년 한국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은 44.10년, 일본 남자는 45.64년으로 일본 남자가 1.5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은 35.68년, 일본 여자는 39.34년으로 일본 여자가 3.66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이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군은 한국 남자 8.92년, 일본 남자 6.7년으로 한국 남자가 2.22년 길고, 한국 여자 6.97년, 일본 여자는 4.43년으로 한국 여자가 2.54년 길게 나타났다.
2022년 한국과 일본의 노동가담률은 15-19세 연령군은 한국 남자가 37.25%, 일본 남자가 50.8%로 일본 남자가 13.55% 높았고, 한국 여자는 43.63%, 일본 여자는 51.82%로 일본 여자가 8.19% 더 높았다. 그 외의 연령군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 [10]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동력 이탈률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50-59세 연령군에 해고 및 퇴직에 의한 이탈률이 사망에 의한 이탈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는 반면에, 선행연구의 2012년 60-64세 연령군의 이탈은 한국 남자 사망이탈 20%, 해고/퇴직이탈 80%, 일본 남자 사망이탈 13%, 해고/퇴직이탈 87%로 나타났으며, 2022년 60-64세 연령군의 이탈은 한국 남자 사망이탈 91.5%, 해고/퇴직이탈 8.5%, 일본 남자 사망이탈 71.9%, 해고/퇴직이탈 28.1%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10년간의 양국의 고용상황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관련 지표에서 한국과 일본의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한 노동기대여명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15-19세의 노동기대여명이 가장 높았고, 점진적으로 기대여명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65세 이후로는 10년 미만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남자의 노동기대여명은 15-19세 연령군과 20-24세 연령군까지는 일본 남자의 기대여명이 높았으나, 이후 연령군부터는 한국 남자의 기대여명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은 45세 이전까지는 일본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높았으나, 45세 이후부터는 한국 여자의 노동기대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동기대여명은 15-19세 연령군은 남녀 모두 일본이 높았고, 남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60-64세 연령군까지 10년 이상을 나타냈지만, 여자의 경우 60-64세 연령군부터 10년 미만의 노동기대여명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2022년 고용률을 이용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15-19세의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이 가장 높았고, 점진적으로 기대여명/노동기대여명의 배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의 2022년 남녀 노동가담률은 한국 남자는 20-24세 연령군까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15-19세 연령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한국 남자는 30-34세 이후로 노동가담률이 없는 반면에, 일본 남자는 40-44세까지 미약하게 노동가담률이 나타났다. 한국 여자의 경우 20-24세 연령군까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 여자의 경우 15-19세 연령군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한국 여자의 경우 35-49세 연령군까지 가담률이 나타났으며, 일본 여자의 경우 35-44세 연령군까지 가담률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2022년 남녀 노동력 이탈률의 경우, 한국 남자가 35세부터 이탈률이 심화된 것에 반해, 일본 남자는 45세부터 이탈률이 심화된 일본의 고용시장의 안정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여자 모두 25-34세 연령은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분절의 시기가 반영되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여자의 이탈률이 다시 증가하는 시기는 50세 이후이며, 일본은 45세 이후로 한국 여자가 일본 여자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연령 및 시기가 늦은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간 노동기대여명의 차이는 고용 패턴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일정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을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력 단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노동기대여명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적극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기대여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통계를 비교할 때보다 일관된 표본 구성 및 조사 방법을 적용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본 표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전통적인 Wolfbein and Wool [5]의 노동생명표 작성방법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처럼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단기적인 노동력 이탈로 인한 M자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으로 Kim [18]의 일본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남녀별 노동생명표 작성방법인 Duland와 Wolfbein and Wool [5]의 연구방법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노동력생명표 연구방법과 Park and Choi [19]의 연구에서 Gar-finlke [20]와 Pollard et al. [21]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증감 노동생명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PDF Links
PubReader
ePub Link
XML Download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