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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ealth Info Stat > Volume 50(4); 2025 > Article
우리나라 생애의료비 추정 및 특성 분석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stimates the scale of medical expenses that individuals spend throughout their lives, the behavior of medical use, and the scale of medical expenses for major diseases.

Methods

The research data applied the 2021 life table and health insurance statistics medical expense data, and the non-payment rate of health insurance patient medical expense survey was applied in a limited way. The research method generates virtual people (100,000) who apply the survival probability at each age, and estimates the lifetime medical expenses that individuals spend throughout their lives by fixing other variables (medical technology, medical service price, prevalence, treatment effect, disease death, etc.) other than age.

Results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 capita lifetime medical expenses in Korea are 185.42 million won for men and 223.07 million won for women in 2021, and the per capita lifetime medical expenses for survivors are 237.59 million won for men and 250.47 million won for women. The result of correcting the male lifetime medical expenses for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between men and women is 214.32 million won. Second, medical expenses by life cycle stages are concentrated in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where more than 50% of lifetime medical expenses are spent. After 65 years old, men spend 52.6% and women spend 53%. The distribution of medical expenses for survivors only spends 61.8% for men and 57.4% for women after 65 years old. Third, among the five major diseases (malignant neoplasms, heart, cerebrovascular, diabetes, hypertension), the disease with the highest per capita lifetime medical expenses and per capita lifetime medical expenses for survivors is malignant neoplasms (19,374,000 won), followed by hypertensive diseases (9,345,000 won), cerebrovascular diseases (9,093,000 won), diabetes (6,914,000 won), and heart diseases (4,592,000 won). The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ses over 80% after 65 years old are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other diseases also spend more than 60% of medical expenses after 65 years old.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g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medical expenses, and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a prevention-centered policy and the construction of a medical safety net at the community level for the elderly, where more than half of the lifetime medical expenses are concentrated.

서 론

2000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기대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 4,277억 원이며[4], 이는 2021년(93조 5,011억 원) 대비 9.5% (8조 9,266억 원) 증가하였고, 2012년 47조 8,392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그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중복) 진료비는 44조 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43.1%를 차지하고 있어[5] 노인 의료비 증가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료비관리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의료비 증가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6,7]. 의료비 증가 원인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영아 사망 및 장애 발생위험이 큰 조산아,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0세아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8]. 청년층도 30대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9], 40-64세에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의료비 비중이 높다[10,11]. 특히 50세 이후에 의료비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며[12] 노인들의 연간 의료비는 10대보다 약 4-5배 정도 크기 때문에[13] 은퇴 후 소득 감소와 함께 의료비로 인한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14].
질병이 있을 경우 의료비로 인한 생계 위험은 더 커진다. 중 · 장년층 진입 시 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이 약 2.8배 증가하고[15], 3개 이상의 복합 만성 질환군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의료비를 7배 이상 지출한다[16]. 또한 사망하기 전 생애 말기에 집중 투입되는 의료비는 생존자 진료비용 대비 9.3배 이상 높아[17] 생애 말기에 의료비가 급증한다고 보고되었다[18,19].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65세 인구 비율과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20]. 또한 소득은 보건의료비 지출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21]. 의료기술의 발전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장치, 컴퓨터 단층촬영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보다 높고 재촬영률도 높아 국민 의료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이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 요소(내원일당 진료비)라고 지목하였고[23], 소득은 보건의료비 지출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24].
국내 의료비 연구는 사망 전 의료비, 사망 관련 비용, 생애말기 의료비에 관련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고[25], 생애의료비 관련 연구는 특정 질환, 특정 시점,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5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와 주요 질병의 의료비 규모를 파악하고자 2021년 생명표,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성별, 질병별 생애의료비 지출 규모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21년 통계청 생명표와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 진료비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Alemayehu and Warner [30]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각 연령에서의 생존확률을 적용한 가상의 사람(100,000명)을 적용하였으며, 연령별 의료비는 2021년에 지출한 횡단면 의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를 추정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였으며 연령 구간을 5세 단위 구간에 매칭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산출 및 합산하였다.

생애의료비 산출식

LEb,a 는 a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를 의미하며, LEb,0는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생애의료비를 의미한다.
jhis-2025-50-4-453m1.jpg
Lx =(X, X+1)의 연령대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년수
Cx =연령 X(X=0, 1, 2, … 95+)에서 1인당 의료비
Cj =연령 X(질병 j = j1+ j2+ j3+ 등)에서 1인당 의료비
l a =(a, a+1)의 연령대를 시작으로 생존한 사람 수

상대생애의료비 산출식

상대생애의료비(RLE b,a)는 총 의료비 중에서 연령 a세 이후에 생존해서 발생하게 될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RLEb,a = LE b,a/LE b,0
: 1인당 상대생애의료비−평균기대수명을 가진 사람의 전체 생애의료비 중에서 특정 연령 a세 이후에 생존할 경우 발생하는 생애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RLEs,a = LEs,a/LEs,0
: 생존자 1인당 상대생애의료비−전체생애의료비 중에서 특정 연령 a세 이후에 생존할 경우 발생하는 생애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RLE b,65 =70%일 경우, 평균적인 기대수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애에 걸쳐 65세를 기준으로 64세 이전까지는 30%를 사용하고 65세 이후에 전체 생애의료비 중에 70%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1 인당 생애의료비 및 상대생애의료비

본 연구는 Alemayehu and Warner [30]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였다. 남자와 여자 각 100,000명의 가상의 사람을 생성하고 생명표와 건강보험통계 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의료비를 추정하였다. 산출 결과, 2021년 국민 1인당 생애의료비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남자 18,542만 원, 여자 22,30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생애의료비는 남녀 모두 65세 이후에 전체 생애의료비 중에 52% 이상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Table 1).
Table 1.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per capita by age group and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Age Male Femal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0 185,428,530 100.0 223,074,246 100.0
1-4 181,852,768 98.1 220,095,595 98.7
5-9 176,402,150 95.1 215,279,224 96.5
10-14 171,969,168 92.7 210,662,473 94.4
15-19 168,194,917 90.7 207,071,196 92.8
20-24 164,500,634 88.7 203,678,862 91.3
25-29 160,675,878 86.7 199,180,078 89.3
30-34 156,565,066 84.4 193,190,807 86.6
35-39 151,817,601 81.9 184,808,698 82.8
40-44 146,302,808 78.9 176,403,788 79.1
45-49 139,751,943 75.4 168,240,681 75.4
50-54 132,553,425 71.5 159,229,562 71.4
55-59 123,725,698 66.7 148,214,869 66.4
60-64 112,390,771 60.6 134,740,593 60.4
65-69 97,566,846 52.6 118,095,772 52.9
70-74 78,544,590 42.4 97,954,074 43.9
75-79 56,198,713 30.3 73,699,685 33.0
80-84 33,973,013 18.3 48,288,250 21.6
≥85 14,106,956 7.6 22,460,440 10.1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생존자 1인당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남자 23,759만 원이고, 여자 25,047만 원이다(Table 2). 1인당 생애의료비와 생존자 생애의료비를 비교하였을 경우 남자는 5,216만 원, 여자는 2,740만 원을 더 많이 지출한다. 생존자 상대생애의료비는 남자는 65세 이후 61.8%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여자는 65세 이후 57.4%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per survivor by age group and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Age Male Femal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0 237,595,004 100.0 250,476,506 100.0
1-4 234,019,242 98.5 247,497,855 98.8
5-9 228,551,510 96.2 242,669,606 96.9
10-14 224,102,198 94.3 238,038,917 95.0
15-19 220,312,486 92.7 234,435,605 93.6
20-24 216,601,243 91.2 231,030,331 92.2
25-29 212,754,096 89.5 226,510,575 90.4
30-34 208,610,968 87.8 220,485,637 88.0
35-39 203,813,561 85.8 212,041,208 84.7
40-44 198,220,919 83.4 203,555,514 81.3
45-49 191,544,197 80.6 195,289,830 78.0
50-54 184,152,460 77.5 186,130,047 74.3
55-59 174,975,551 73.6 174,873,105 69.8
60-64 162,959,940 68.6 160,997,690 64.3
65-69 146,784,385 61.8 143,682,603 57.4
70-74 125,131,771 52.7 122,420,161 48.9
75-79 97,970,465 41.2 96,186,721 38.4
80-84 67,890,208 28.6 67,431,647 26.9
≥85 34,808,785 14.7 35,104,859 14.0
생애의료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3천 764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Table 3, Figure 1). 기대수명으로 인한 생애의료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남자 생명표에 여자 생명표를 대입하여 남자 생애의료비를 보정한 결과, 남녀 생애의료비 차이인 3,764만 원 중 76% (약 2,861만 원)는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by remaining life expectancy (per capita).
jhis-2025-50-4-453f1.jpg
Table 3.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unit: won)
Male ① Female ② Adjusted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③ (③-①)/(②-①)
185,428,530 223,074,246 214,325,870 76%

생애주기별 생애의료비 분포

Table 4는 5세 연령별로 나눈 의료비 분포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경우, 전체 생애의료비 중에서 노인(65-84세)의 생애의료비 비중은 45%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40-64세) 26.3%, 영유아·아동기·청소년기(0-19세) 11.3%, 청년층(20-39세) 9.8%, 고령노인(85세 이상) 7.6% 순으로 지출하였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 생애의료비 중에서 노인(65-84세)의 생애의료비 비중은 42.9%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40-64세) 26.1%, 청년층(20-39세) 12.2%, 고령노인(85세 이상) 10.1%, 영유아·아동기·청소년기(0-19세) 8.7%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65세 이후에는 생애 중 50%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of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by life stage and per-capita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per survivor
Medical expenditure by life cycl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Survivor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Male (%) Female (%) Male (%) Female (%)
Infancy and Early childhood, Childhood, Adolescence (0-19 y) 11.3 8.7 8.8 7.8
Young adulthood (20-39 y) 9.8 12.2 7.7 11.0
Middle adulthood (40-64 y) 26.3 26.1 21.6 23.9
Older (65-84 y) 45.0 42.9 47.1 43.3
Very old adults (≥85 y) 7.6 10.1 14.7 14.0
생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생존자 생애의료비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인층(65-84세)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령노인층(85세 이상)은 기존 생애의료비보다 더 큰 비중으로 남자 14.7%, 여자 14.0%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병별 1인당 생애의료비 및 상대생애의료비

Table 5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인 악성신생물(C00-C96), 심장질환(I05-I09,I21-I52), 뇌혈관질환(I60-I69)과 만성질환 중 의료비지출이 큰 당뇨병(E100-E14), 고혈압성질환(I10-I151)을 5대 질병으로 선정하여 남녀 통합 생애의료비와 상대상애의료비를 산출한 것이다.
Table 5.
Per-capita and per-survivor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by major diseases
Major diseases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Survivor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won) Relative lifetime medical expenditure (%)
Malignant Neoplasm (C00-C96)
 0 19,374,818 100.0 23,101,011 100.0
 ≥65 y 12,051,674 62.2 15,415,834 66.7
Heart Disease (I05-I52)
 0 4,592,770 100.0 5,567,022 100.0
 ≥65 y 3,460,142 75.3 4,454,544 78.7
Cerebrovascular Disease (I60-I69)
 0 9,093,309 100.0 11,448,632 100.0
 ≥65 y 7,311,589 80.4 9,566,919 83.6
Hypertensive Disease (I10,I11-I15)
 0 9,345,686 100.0 11,322,239 100.0
 ≥65 y 6,323,174 67.7 8,128,773 71.8
Diabetes Mellitus (E10-E14)
 0 6,914,983 100.0 8,291,112 100.0
 ≥65 y 4,449,540 64.3 5,691,654 68.6
악성신생물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19,374천 원이며 65세 이후에 생애 중 62.2% (12,052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며, 악성신생물 1인당 생존자생애의료비는 23,101천 원으로 65세 이후 66.7% (15,416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 2순위인 심장질환의 경우 1인당 생애의료비는 4,592천 원이며 65세 이후 75.3% (3,460천 원)를 지출하고,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는 5,567천 원으로 65세 이후 78.7% (4,455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1인당 생애의료비는 9,093천 원이며, 65세 이후 80.4% (7,311천 원)를 지출하고, 1인당 생존자 생애의료비는 11,488천 원이며 65세 이후 83.6% (9,567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성질환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9,345천 원이며, 65세 이후 67.7% (6,323천 원)를 지출하였고 1인당 생존자 생애의료비는 11,322천 원이며, 65세 이후 83.6% (8,128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1인당 생애의료비는 6,914천 원이며 65세 이후 64.3% (4,449천 원)를 지출하였고, 1인당 생존자 생애의료비는 8,291천 원이며 65세 이후 68.6% (5,691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5개 주요 질환의 1인당 생애의료비 순위는 악성신생물이 2배 이상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Alemayehu and Warner [30]의 생애의료비 추정 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는 1인당 생애의료비, 생존자 생애의료비 상대 생애의료비를 추정,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별 1인당 생애의료비는 2021년 현재 가치 기준 남자 18,542만 원, 여자 22,30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생애의료비를 보정한 결과 남자 1인당 생애의료비는 21,4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생애의료비 차이인 3,765만 원 중 76% (약 2,861만 원)는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20]와 일치하였다.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도 여자(25,047만 원)가 남자(23,759만 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아 남자의 생존자 수가 더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2021년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자 52.6%, 여자 52.9%로 생애 중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후 1인당 생존자 생애의료비는 남녀 각각 14,678만 원, 14,368만 원으로 생애 중 61.8%, 57.4%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후의 생애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9,31].
셋째,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는 65-84세 이상 노인층이 남녀 모두 40% 이상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5세 이상 고령 노인 비중까지 합산하면 5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에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고령노인일 때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남자의 기대수명(21년 83.6세)이 낮은 것이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선정 주요 질병 중 1인당 생애의료비 및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은 악성신생물이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1인당 생애의료비는 19,374천 원으로 65세 이후에 생애 중 62.2% (12,052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는 23,101천 원이며 65세 이후 66.7% (15,416천 원)를 지출한다. 그 다음 고혈압성질환은 1인당 생애의료비는 9,345천 원이며, 65세 이후 67.7% (6,323천 원)를 지출하고 1인당 생존자 생애의료비 11,322천 원이며, 65세 이후 83.6% (8,128천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악성신생물이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고혈압성질환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 생애의료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악성신생물과 고혈압성질환의 생애의료비가 높은 수준으로 지출하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65세 이후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 80%를 차지하는 질병은 남자의 경우 뇌혈관이며 여자의 경우 고혈압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라 지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총 진료비를 통합하여 추정한 결과 65세 이후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를 차지하는 질병은 뇌혈관질환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연령증가와 의료비 증가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개인 생애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65세 이후에 집중되는 불균형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재정의 운영과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질병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개인의 의료비 재정관리 및 개개인의 건강관리 등 역할 부담이 요구된다.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제도를 활성화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위험도 측정) 대상자를 파악하여 만성질환을 조기 관리한다면 일반 환자들보다 7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급증[30]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계획을 구축하여 65세 이후와 생애 말기에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 강화와 함께, 노년기 고액의료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안전망 및 재정관리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급여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 건강보험통계 진료비 자료는 5세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세, 6세, 19세, 45세, 65세, 75세, 85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연령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였기에 의료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이외의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출 분포를 분석하였기에 연령 이외의 변수로 인해 생애의료비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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